정부가 범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역대 최대인 9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설계를 상반기중 완료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국가 혁신프로젝트다. 정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2조5000억원을, 지난해에는 8조300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 1주년을 맞아 오는 2025년까지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국비 44.8조원→49조원)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올해 ‘데이터댐’ 구축 등 이른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5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원, SOC 디지털화에 1조8000억원의 재정을 각각 투입한다.

■ D·N·A 산업 생태계 강화 위해 5조9000억원

정부는 올해 데이터댐을 더욱 보강하고 데이터 활용도 본격화한다. 지난해까지 구축한 데이터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5797억원)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누적 168개)를 추가 개방한다.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국가 지식정보(29개 기관, 75개 사이트)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운영한다.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확대(1개→6개)하고 기존 인공지능 7대 융합 프로젝트(불법복제품 판독 등 7개 분야)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누적)도 완료한다.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3192억원),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전기버스 3대)을 시작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준공(부산, 12월)되고 55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책(점) 확충 등이 추진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서울 서부, 대전운전면허시험장)하고 7월부터는 전국으로 늘린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기존 21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전국민으로 확대한다.

■자율주행 등 SOC 인프라 디지털화에 1조8000억원

정부는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국도 67%(9350km)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차세대(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한다. 여기에는 5324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철도 시설물의 실시간 상태 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센서 구축도 완료한다.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5월, 광양항)하고 국가 어항 3개항(울릉, 신안, 통영)에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연내 도입한다.

지하시설물 지도를 77개군(229억원)까지, 정밀도로지도는 일반국도까지 각각 구축 완료(160억원)한다. 다양한 트윈 간 연계를 위한 연합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산단 등에 트윈을 적용·실증(163억원)한다.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데이터 허브)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35개 지자체에 보급(1176억원)한다.

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천안)를 준공(12월)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인천항, 12월)한다. 항만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3월부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은 9월부터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위험지구별 실시간 위험정보를 자동계측·분석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2022년 170개소, 누적 510개소)과 하천 수위에 따라 배수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881개소, 누적 1982개소) 구축도 완료한다.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에 8000억원

정부는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340억원)과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168억원)한다.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2개)과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180명, 3월부터 교육생 모집)한다.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1개→2개)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서버 등)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전환에는 2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250억원)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111억원)도 추진한다.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 시범·확산 사업(24건, 213억원)과 함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loT 핵심 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

■초·중·고 와이파이 구축, 디지털 소상공인 양성 등에 5000억원 

정부는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2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 200강좌 이상,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온라인 훈련콘텐츠(430개)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도 2월까지 개발 완료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각 지역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2020년 3개 지원분야)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1차 의료기관 40개, 2차 의료기관 4개), 닥터앤서 클리닉(8개 지역), AI앰뷸런스(2개 시·도)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한다.

중소·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페이지 제작, 컨설팅, 민간 채널 입점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905억원)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설한다. 스마트 상점 약 5000개 보급을 추진(280억원)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스마트 공방은 지원 대상을 확대(599개→1000개)하고 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