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8개 핵심정책 재정조정

정부는 지난 6월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사업평가 8개 과제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8개 과제는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고졸취업 활성화 ▲산업단지 환경조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규제자유특구 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등이다.

이 과제는 지난 4월 기재부와 민간 전문가,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꾸려진 평가팀이 선정했다. 우선 고졸 근로자 장기 근속을 위해 고졸 근로자가 취업하면 일시금으로 주던 장려금 500만원을 2023년부터 분할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C-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 실증사업비로 126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한다.

이와더불어 2년간의 재정지원이 올해 끝나는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성과가 우수한 7개만 추려 32억원의 신기술·신서비스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우수 특구 재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년 3월 성과 우수 특구를 뽑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시설·설비 투자 시범 모델 5000개를 내년까지 추가 보급하기 위해 3543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본격적 투자 소요는 저리 정책금융 방식으로 지원하되, 내년엔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 ▲공공부문 정보 시스템 2194개를 클라우드로 전환 지원(2402억원) ▲민간의 공공부문 이용 가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80억원) ▲고용위기 지자체 컨소시엄 일자리 패키지사업을 직접적 고용사업으로 전환 유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간소화(18→13개)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기관 신규출자를 중단하고 미집행 출자금 활용 등을 진행한다.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등 실증특례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한 13개 안건을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막힌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대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무선충전 기능을 적용한 제네시스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배터리가 충전되는 기술이다. 주차장 바닥 밑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무선충전은 85㎑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데, 현재는 전파법상 해당 주파수 대역은 무선충전용으로 쓸 수 없다. 현대차는 올 4분기에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커버링이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도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고객이 배달음식을 먹은 뒤 일회용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이를 수거해 분리배출해주는 서비스다.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버스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버스 정류장이 없거나 적은 교통 사각지역에 사는 주민이 “탈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버스 운행 경로를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과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SKC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서울시, 전기차·드론 충전하는 스마트폴 운영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드론 스마트폴 등 한층 고도화된 '스마트폴' 2종을 올 연말까지 5개소에 총 10개를 시범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폴은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결합된 일명 똑똑한 가로등·신호등을 의미한다.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은 도로변 가로등에 1시간 내 전기차 충전이 완료될 수 있는 급속 충전 기능과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융합된 스마트폴이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주변(위례성 도로) 노상주차장(3개) △성북구 성북동길 일대 주차장(2개) △용산구 신용산역 일대 노상주차장(2개)에 총 7개가 설치된다.

'드론 스마트폴'은 스마트폴 상단에 드론이 착륙할 수 있는 스테이션과 충전 기능이 탑재되고 CCTV, 와이파이, 유동인구 센서 등 주변 환경 맞춤형 스마트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폴이다. △서초구 반포천 일대(2개)와 △인근 이촌 한강공원(1개)에 총 3개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드론 스마트폴을 활용해 인근 주요도로의 실시간 교통량을 확인하거나 불법주차 계도, 하천변 환경 개선, 안심귀가 지원등을 시범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 연말까지 4개 자치구(구로구·동작구·강동구·종로구)에 211개의 스마트폴을 추가 설치한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서울시내 스마트폴은 총 247개로 늘어난다.

대구 '전기차 구동전장부품 실증센터' 27일 착공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지원센터를 이달 27일 착공해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연면적 1천618㎡, 2층 규모로 성서산단 소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내부에 들어서는 전기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과제인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기반 조성사업'에 따라 만들어진다. 국비 80억원, 시비 75억원, 민자 2억9천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1천618㎡, 2층 규모로 성서산단 소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내부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이 주관하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참여한다. 센터 내에는 에너지변환 모사시스템, 차량실증 플랫폼, 실차동력성능 평가시스템, 지능형 예측시스템, 지능형 전동모듈시험장치, 실도로 내구시뮬레이터 등 부품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실증 평가를 위한 장비들이 2022년 말까지 갖춰질 예정이다.

올해까지 1단계 사업으로는 ▷미래형 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 기반 조성 ▷부품 실증 체계 구축 ▷차량 플랫폼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이뤄진다. 2022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실증데이터 확보 및 분석 ▷실증지원체계 구축·활용 ▷지능형 예측 시스템 구축 ▷실증 기반 엔지니어링 지원 등이 이뤄지며, 2024년 이후 3단계 사업으로 ▷실증기반 지원체계 확립 ▷실차 및 실증 빅데이터 구축 ▷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기업 기술역량 강화 등이 이뤄진다. 기업지원 사항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전문가 그룹 운영 및 실무자 교육도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