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등 12대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했다.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지난해 12월 전임 정부가 제시했던 10대 국가 필수 전략에 이번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차세대 원자력 분야를 추가했다. 향후 5~7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 꼽혔다.

우선 우리나라가 시장 주도 역량을 가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등의 분야는 계속 혁신을 선도하며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국가안보 관점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등은 민관 협업으로 시장을 키우고 대체 불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해 미래 도전에 맞선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다른 분야의 필수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핵심 원천 기술을 고도화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합과 활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90%인 분야를 2020년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통신 3개에서 20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 기술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선정해 추진한다.

내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가 우선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로 관리된다. 내년 말까지 추가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이들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전략적 R&D 투자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중점기술 단위로 임무와 목표를 명확히 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부처별 칸막이를 허물어 임무 중심으로 R&D 투자를 통합 조정한다. 이와 함께 주요 전략 분야 핵심 인력들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 인력양성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사전 브리핑에서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내외 환경을 종합해 공급망과 통상, 신산업 그리고 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기준 삼았다”고 설명했다.

12대 전략기술별 50개 세부 중점기술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AI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했다”며 “연구개발(R&D) 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수준평가, R&D 사업, 논문 특허분석 등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12대 전략기술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3조7400억원에서 내년 4조1200억원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해외 협력거점 구축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 밖에 기술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산학연 연구 거점을 지정한다.

정부는 전략기술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내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실무조정위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기술 특위 운영 및 전략기술 정책기획·조정, 프로젝트 발굴·추진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한다. 글로벌 산업지형, 국제협력·표준, 핵심인력 분포 등 종합적 정보 분석을 토대로 범부처 정책기획을 지원할 전담기관인 ‘전략기술정책센터’와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