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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美서 배터리 생산⋅수입 금지"...믿을 건 조지아 여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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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美서 배터리 생산⋅수입 금지"...믿을 건 조지아 여론뿐
  • 안석현 기자
  • 승인 2021.02.1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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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이차전지 사업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해진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LG 측 손을 들어줬다. ITC는 미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이차전지 일부 제품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향후 SK이노베이션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및 구성 요소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됐다.

SK이노베이션 이차전지 생산 공정.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이차전지 생산 공정. /사진=SK이노베이션

ITC는 다만 포드에 대해 4년, 폴크스바겐에 2년간 수입 허용이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은 포드⋅폴크스바겐 공장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미국 내 투자한 자동차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ITC의 조치다.

이번 ITC 결정은 60일 이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기한 내 승인할 경우 확정된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 여론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SK이노베이션은 현지 자동차 업체 공급을 위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1차 투자 규모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어 조단위 투자가 지속될 계획이다. 조지아주가 유치한 해외 기업 투자 규모 중 역대 최대다. 

미국 정치사에서 조지아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꼽한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서 재검표 끝에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의 현지 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이는 현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역대 미국 대통령이 ITC 판단을 거부한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다.

만약 SK이노베이션이 ITC 결정에 불복한다면 60일 내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통상 2년 이내 결론이 나오는 ITC와 달리,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최소 2년 반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양측 법정 공방이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KIPOST 2021년 2월 3일자 <일주일 남은 LG-SK 배터리 판결, 결과에 따른 이후 절차는?> 참조).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여론전을 벌이다가 이후 항소 절차로 넘어가는 게 최선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이차전지 사업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2~3년 뒤 항소 결과까지 SK이노베이션이 패한다면, 향후 보상금은 그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까지 포함된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기 어렵다. 한 특허소송 전문가는 “통상 영업권 침해에 대한 보상금은 침해 기간 피고가 얻은 수익에 비례한다”며 “이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 활동이 제약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ITC 결정 이후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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