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자율주행 선박 개발하고 선원 교육에 '메타버스' 활용

정부가 공공부문 선박에 ‘탈탄소’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현실 기술을 선원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해사 안전계획을 내놨다. 급변하는 정책 및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해사 안전법도 세부적으로 개편되고 해상교통로도 새로 지정되는 등 제도적 안전 관리 체계도 재정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5개년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30%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변화하는 해상 교통 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부문 선박에 탈탄소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선박에도 관련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운항기술은 2026년까지 선상에 선원이 타지 않아도 항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발전을 통해 5년 뒤 해사 신산업에서 총 7조5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사진=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사진=서울시

◇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범위 확대… 500→100세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차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차 의무구매 목표제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 범위가 커졌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반도체 웨이퍼. /사진=머크
반도체 웨이퍼. /사진=머크

◇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인재양성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는 가천대학교, 한국시스템반도체포럼, 반도체공학회와 협업 체계를 이뤄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사물인터넷(loT)·인공지능(AI)이 접목된 자동차·로봇·에너지·바이오 등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해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팹리스 인재양성 사업은 대졸(4년제) 이상의 학력소지자 30명을 모집해 8~10개월간 전문교육을 한 뒤 반도체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가천대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은 교육 지원 ▲반도체공학회는 교육생 실습 지원 ▲한국시스템 반도체포럼은 교육생 취업 알선 업무를 각각 맡는다.

 

도로 상황을 인식하는 자율주행차량. /사진=Tesla
도로 상황을 인식하는 자율주행차량. /사진=Tesla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공유주방·자율주행' 신사업 632건 승인

정부는 2019년 1월 신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유주방 및 온라인 대출비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등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드론·인공지능(AI)·바이오·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할 때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에 따르면 국회 수소충전소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 ΔICT융합 Δ산업융합 Δ금융혁신 Δ규제자유특구 Δ스마트도시 Δ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와 세종시 도심 내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스마트폰 NFC 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등이 있다.

 

기아가 출시한 전기차 'EV6'. /사진=기아자동차
기아가 출시한 전기차 'EV6'. /사진=기아자동차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지원액·가격 기준은 낮춰

정부가 올해 승용차 16만4500대를 포함해 총 20만7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지원대수가 작년(10만1천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작년(7만5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 “OLED·QLED 발광효율 확 높인다” KAIST 신개념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신소재공학과 정연식 교수, 전덕영 명예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권병화 박사 공동 연구팀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에 적용 가능한 금속 산화물 복합 나노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특정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가 다른 산화물 내부에서 나노미터(nm) 크기로 분산될 경우, 접촉면에서 전하가 교환되면서 전하 전달 복합체를 형성하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에 적용해 기존 상용 유기 소재 기반의 소자 성능을 뛰어넘는 데 성공했다.

사천시가 스프링클라우드와 8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스프링클라우드와 8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사천시

◇ 경남 사천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허브' 만든다

사천시는 20일 경남도청 도정 회의실에서 4차 산업 선도기업 스프링클라우드와 80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 박성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이번 협약으로 8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일원 9만6754㎡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등을 구축한다. 또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 팩토리와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체험학습 코딩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공유오피스를 포함한 창업지원센터도 설치한다.

특히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산화 프로젝트를 가속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모빌리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한다.

 

◇ 전기차 목표 미달성 제조사에 대당 최대 300만원 벌금성 기여금

내년부터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점차 증가해 6년 후에는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제작·수입사들과 협의한 끝에 목표 미달 기여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확대해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12%, 그 밖에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도요타 등 2만 대 이상 판매 기업은 8%의 목표를 적용받게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전기차 시대 맞아 자동차 시장 불공정 행위 정조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등 자동차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신의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고, 광고를 강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에는 전기모터와 2차전지 등 내연기관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부품이 들어간다. 엔진이 사라지고 새로운 자동차 뼈대가 개발된 만큼 부품 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의 일상화로 최근 자동차의 온라인 판매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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